홈스쿨기사
홈스쿨링 정규학력 인정’ 2010년 도입 추진
| 정부 ‘미래교육 비전’ 발표…고교 무학년제 허용 계획 “임기말 실효성 없이 ‘장밋빛’ 계획만 나열” 비난도 | |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16일 참여정부 및 차기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10~15년 뒤의 교육정책 과제 및 방향을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1995년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 이후 12년 만에 나온 국가 차원의 장기 교육개혁 로드맵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임기를 몇 달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발표된데다, 장밋빛 계획이 많이 포함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습자 중심으로=이종각 혁신위 선임위원(강원대 교육학과 교수)은 “학생들이 자기 능력과 소질에 맞는 학습기회를 갖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초·중학교에서 몇개의 학년을 하나로 묶는 학년군제와 고교에서 학년 구분을 없애고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듣는 무학년제 및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과정은 기존의 ‘다과목 대량학습’에서 ‘소과목 심층학습’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방대한 지식 중심의 교과서 구성도 창의력, 문제 해결력, 협동·의사소통 능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초소양 및 핵심역량 중심으로 새롭게 편성된다. 또 확산되고 있는 홈스쿨링도 학력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혁신위는 주기적으로 교사 자격시험을 실시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격증을 박탈하는 교사자격 갱신제를 제시했다. 또 기존의 사범대와 교육대를 없애고 교원전문 대학원을 도입하는 안도 제시했다.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준비물 구입비, 교복비, 급식비 등 최소한의 교육복지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안했다.
실효성 의문=정홍섭 교육혁신위원장은 이번 교육개혁안 마련의 배경을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세계화 심화 등 국내외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참여정부 임기가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중장기 교육정책 로드맵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 대학 서열화, 사교육비 증가, 특목고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실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괜찮아 보이는 계획들을 나열만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사 1명당 학생수 15명 △고등교육 분야 공교육비 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수준 확보 △2030년까지 세계 100위권 대학 10개 육성 △저소득층 장학기금 5조원 조성 등은 재원 마련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 ||||||||||
Comments
헵시바
2011.10.08 07:52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썬쉬리
2012.12.25 14:4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