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6일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에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 대한 다각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 보고서는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의 교육상과 그 실현 방안들을 담은 중·장기적인 교육혁신 방안이다.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언론에서는 각계의 다양한 반응들을 보도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보고서의 특정 부분에 초점을 둔 비판을 싣기도 해서, 보충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우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비판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고, 이어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의 기본 성격과 내용을 설명하기로 한다.
미래교육안은 정권임기와 무관하게 추진될 장기 개혁안
제기된 문제의 요지는 크게 세 가지다.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 부작용에 대한 우려, 주요 교육현안의 누락이 그것이다.
첫째,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의 요지는 발표 시점에 관한 것이다. 발표 시점이 참여정부의 임기 말이라는 점에서 곧 정권이 바뀌면 실행에 옮길 수 없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가 발표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은 당장 시행할 실행계획이 아니라 10년~20년을 전망하며 수립한 장기적인 개혁 방안이다. 장기 계획은 어느 한 정부에서 완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실현가능성의 정도는 정부의 임기 말인지 임기 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혁 방안이 얼마만큼 정확한 미래예측에 근거하여 제시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아울러,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의 수립 배경인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양극화, 세계화의 심화, 공교육 불신 등은 차기 정부에서도 시급히 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발표 시점보다는 발표에 담긴 내용에 관심을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홈스쿨링, 학년군제 등 현재 실정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
둘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요지는 홈스쿨링, 학년군제, 고교 무학년제 등이 사교육을 조장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학생의 필요와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 학년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것이다.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진급·진학시키는 제도로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제도들은 일시에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도입될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게 되면,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들이 도입될 미래에는 대입 환경과 취업 환경이 지금과는 매우 달라질 것이다. 사교육 수요가 줄어드는 대입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학력보다는 실력이 취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각론보다 미래에도 유효한 ‘원칙’ 제시에 중점
셋째, ‘주요 교육현안의 누락’은 대입제도, 사교육 등에 대한 대책이 이 보고서에 담겨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실 대입제도, 사교육 등에 관한 대책은 참여정부에서 이미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다. 추가의 대책은 현재 추진 중인 대책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점검한 후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에서는 미래에도 여전히 중시해야 할 원칙을 제시했다. 그 원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학생의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도록, 그리고 고등학교 전 과정의 학습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평가에 기초하여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신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 수요자 관점 반영한 미래교육안
생각해 보자. 한 세대가 지나면 지금의 교육체제는 어떻게 변할까? 학생들이 고성능 컴퓨터를 안경이나 옷처럼 몸에 걸치고 생활한다면, 학교에 계신 선생님은 무얼 어떻게 가르칠까? 새로운 게 많아지고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도 너나없이 공부하겠다고 나서면 교육당국은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문제는 먼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 문제들이다.
교육혁신위원회가 본 우리 교육의 주요 문제는 세계 12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급격하고도 광범위한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현실로 다가온 도전과 미래의 변화트렌드, 즉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저출산·고령화, FTA 체결로 더욱 가속화되는 세계화, 점점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더욱 첨단화되는 과학기술 등은 우리 교육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위력적인 트렌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은 3가지 관점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다. 교육 수요자가 교육의 중심이 되고 학습권 행사의 주체로 세우고자 하는 ‘수요자의 관점’, 새롭게 다가올 미래와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를 함께 고려하는 ‘미래의 관점’, 세계를 향해 열린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세계의 관점’이 그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는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을 마련하기까지 수많은 정책연구와 전문가 토론과 관련기관 협의회 등을 거쳤지만, 앞으로도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학부모, 교원, 학계 등의 의견을 더 수렴하여 보완한 다음, 9월 말경에 최종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기존 교육 패러다임 바뀌어야 할 때
교육혁신위원회는 학생에게는 희망을,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학습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 학습사회는 ‘모든 국민이 적시 맞춤형 학습을 통해 일생 동안 자기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을 동반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런 학습사회로 가려면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국가가 중심이 되어 교육을 공급하던 패러다임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학습을 지원하는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가르치기 중심에서 배우기 중심으로, 경직된 교육에서 유연한 교육으로, 지식중심에서 핵심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시에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이 균형을 이루고, 교육의 본질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이 비전은 미래 학습사회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학습하는 인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 더불어 살아가며 소통하는 인간으로 보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그것은 ①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유·초·중등교육, ②세계적 수준으로 고등교육 역량 강화, ③평생학습의 생활화와 인적자원의 활용도 제고, ④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과 균형발전이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참여와 분권을 통한 자율역량 강화, 현장중심의 교육혁신,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의 동시 추진, 세계화와 한국화의 동시 추진을 제시했다.
유·초·중등교육 단계별로 다양한 요구 만족시키는 정책과제
유·초·중등교육 단계에서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학습환경을 구성한다. 만 3세~5세 유아의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유치원을 종일제로 운영하여, 생애 초기단계에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몇 개의 학년을 하나로 묶는 학년군제를 도입하여 학생의 발달 정도에 따라 진급을 유연하게 한다. 고등학교에는 지금의 대학과 같은 학점이수제와 무학년제를 도입한다. 교육과정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key competencies) 중심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직접 교육한 것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가정학교(home-schooling) 제도를 도입한다.
교원들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자격갱신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교원양성을 교원전문대학원에서 하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전문인력이 교원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교원 자격과 임용제도도 유연하게 개방한다. 우수 교원을 대상으로 학습년제를 도입하고 교원의 고용휴직 요건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완화한다.
교육행정 권한의 분권화를 추진한다.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무성은 지방교육자치단체로 이전하고,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초·중등 사립학교들은 재정능력과 사학 운영의 건전성·투명성에 따라 공립 전환형, 자율형, 정부보조형으로 구분하여 선별 지원한다.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대학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 역량과 특성화 역량을 강화한다. 노벨상 수상자 급의 세계적인 석학 100명을 유치하여 2030년에는 세계 100위권 대학에 10개의 대학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대학에 유치하고,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국제 수준의 고등교육 평가시스템 구축하고 대학의 경영？학사정보를 공개하여 대학의 질을 높인다. 그리고 대학의 구조개혁과 통폐합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평생학습 생활화와 인적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
평생학습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성인의 평생학습 환경을 선진화한다. 정규 학위과정으로 ‘성인대학’을 도입하고, 각종 평생교육기관에서 학습한 결과들을 누적 기록하여 이를 학력으로 인정하는 평생학습계좌제를 도입한다. 근로자를 위한 유급 학습휴가제도 활성화한다.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시적인 인력수급전망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교육기관과 산업현장 사이의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처한다. 또한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경력설계상담제를 통해 고령자의 재취업 등 생활 설계를 지원한다.
교육을 통해 사회통합과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과제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과 균형 발전을 위해 ‘교육복지지원법’을 제정하고 최저교육복지비를 지원한다. 농산어촌에 기숙형 자율학교를 설치하고 지역복지 거점학교를 육성하는 등 지방교육을 활성화한다. 지역간 교육격차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육격차지수’를 개발하여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에 활용한다.
서구문화 편향적인 교과서 내용을 개선하여 아프리카와 이슬람 문화 등을 포함한 세계문화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사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 외국어 몰입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외국어 능력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대비하여 다문화교육센터와 다문화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한다. 남북한교육협력기구를 설치하여 교육교류를 활성화하고 북한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한다.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상생’하는 미래 학습사회
이런 정책들을 통해 멀지 않은 장래에 부모들이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게 되고, 모든 학생이 자기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학습기회를 누리면서 만족스럽게 학교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학습기회를 갖고, 농산어촌의 학생들도 좋은 여건에서 학습할 것이다. 대학생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것이다.
교원은 유능한 전문가로 성장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두터운 신뢰 속에서 교육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학부모들도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협력하게 될 것이며, 학교를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누구든지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통해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것이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교육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치에서 교육적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을 보완하고자 홈페이지 토론방을 운영하고 있다(http://cein.go.kr, 참여마당→토론방, 8.16 ~9.15). 독자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공해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