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부모 또는 가정교사와 함께 공부하는 ‘홈스쿨링(home-schooling)’. 미국에선 갖가지 이유로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가정이 꾸준히 증가해 110만~250만 명의 학생이 참여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홈스쿨링이 최근 미국 법원에서 철퇴를 맞아 자칫 이들 학생이 억지로 학교에 가야 할 상황이 벌어질 판이다.

미국 일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10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지난달 ‘부모들이 자녀에게 홈스쿨링을 실시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주 내 홈스쿨링 학생 16만6000명이 도리 없이 정규 학교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사태를 계기로 미국 각 주도 홈스쿨링에 대한 법령을 보다 깐깐하게 정비할 전망이다. 현재 10개 주에선 홈스쿨링을 하려는 부모에게 아무런 신고 절차도 요구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다. 홈스쿨법률보호협회(HSLDA)의 변호사 대런 존스는 “홈스쿨링 규제 강화 여부를 놓고 모든 주가 캘리포니아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혹은 종교·개인적인 이유로 홈스쿨링을 택했던 학부모·학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홈스쿨 네트워크의 대변인 로렌 메이브로머티는 “학교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교사 수를 대폭 줄였다”며 “설사 모든 학부모가 마음을 바꿔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 해도 방법이 없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7일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새로 입법 절차를 마련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거들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법엔 홈스쿨링을 허용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 이에 따라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에선 사립 또는 공립학교와 계약을 하고 교사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해 시험을 치르는 식의 편법을 써왔다.

캘리포니아에서 이 문제가 법정까지 가게 된 것은 홈스쿨링을 해 온 어린이 한 명이 부모에 의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어린이를 부모에게서 떼어내 학교에 보내는 방안을 주 하급법원이 거부하자, 항소법원이 문제 삼은 것이다.

미국에선 홈스쿨링과 관련해 아동 학대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올 1월 워싱턴 DC에선 홈스쿨링을 하던 자녀 4명이 어머니에 의해 살해당했고, 뉴저지·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랐다.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적절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