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0 오후 12:22:02

미인가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8월 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일본 자유학교 전국 네트워크와 미인가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정회에서 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등에 관한 지원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국내 미인가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에 대해 각각 등록제와 신고제를 도입하고, 인가와 학력인정을 전제로 하지 않되 법적인 근거를 갖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은 학부모가 처벌대상이 되고, 미인가 대안학교가 학생을 모집하는 행위도 실정법 위반이다.
이날 주제발제에 나선 한국교육연구소 이종태 박사는 “대안교육을 근대교육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과 근대교육과 단절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지금까지의 대안교육 법제화는 전자의 시각에서 부적응 학생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것이었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법률안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이 아닌 제3의 교육을 인정하는 패러다임 전화의 입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굳이 학력인정과 인가를 부정할 필요가 있는지 공적지원의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학업유예 또는 학업중단의 이름으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이 2006년 5만7148명(0.7%), 2007년 7만796명(0.9%), 2008년 7만3494명(1.2%)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은 학교교육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들의 교육 수요를 외면해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을 하는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추구하는 교육내용이 반사회적이 아니고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지향하는 교육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일본, 독일, 한국 등을 제외한 대부분 선진국들은 홈스쿨링을 포함해 학교 밖의 교육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