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를 거부하는 초·중학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일본에서 홈스쿨(가정학습)이나 프리스쿨(등교거부 학생 등을 돌봐주는 시설에서의 학습) 과정도 의무교육으로 인정해주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일본의 초당파의원연맹의 입법팀은 정규 교육과정인 초·중학교가 아닌 홈스쿨이나 프리스쿨 등에서 진행하는 학습을 의무교육으로 인정해주기 위한 법안인 ‘다양한 교육기회 확보법안’을 마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의무교육의 장소를 학교로 제한한 1941년 이후 74년만의 대전환이 이루어진다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일본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무려 12만명의 등교거부 학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등교거부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등장해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이런 저런 사정으로 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이를 ‘다양한 교육기회의 확보 대상’으로 정한 뒤 보호자가 어린이와 협의해 학교가 아닌 곳을 교육장소로 선택, 지역 교육위원회(교육청)·학교·프리스쿨 등이 마련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이수하는 경우 이를 정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학령기의 어린이·청소년은 학령기를 지난 경우에도 이런 교육제도의 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등교거부학생들이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출처 : 경향신문 2015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