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원, 홈스쿨링 위헌 판결

홈스쿨기사



캘리포니아 법원, 홈스쿨링 위헌 판결

박진하 2 2,201 2008.03.24 15:19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부모 또는 가정교사와 함께 공부하는 ‘홈스쿨링(home-schooling)’. 미국에선 갖가지 이유로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가정이 꾸준히 증가해 110만~250만 명의 학생이 참여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홈스쿨링이 최근 미국 법원에서 철퇴를 맞아 자칫 이들 학생이 억지로 학교에 가야 할 상황이 벌어질 판이다.

미국 일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10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지난달 ‘부모들이 자녀에게 홈스쿨링을 실시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주 내 홈스쿨링 학생 16만6000명이 도리 없이 정규 학교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사태를 계기로 미국 각 주도 홈스쿨링에 대한 법령을 보다 깐깐하게 정비할 전망이다. 현재 10개 주에선 홈스쿨링을 하려는 부모에게 아무런 신고 절차도 요구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다. 홈스쿨법률보호협회(HSLDA)의 변호사 대런 존스는 “홈스쿨링 규제 강화 여부를 놓고 모든 주가 캘리포니아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혹은 종교·개인적인 이유로 홈스쿨링을 택했던 학부모·학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홈스쿨 네트워크의 대변인 로렌 메이브로머티는 “학교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교사 수를 대폭 줄였다”며 “설사 모든 학부모가 마음을 바꿔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 해도 방법이 없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7일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새로 입법 절차를 마련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거들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법엔 홈스쿨링을 허용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 이에 따라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에선 사립 또는 공립학교와 계약을 하고 교사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해 시험을 치르는 식의 편법을 써왔다.

캘리포니아에서 이 문제가 법정까지 가게 된 것은 홈스쿨링을 해 온 어린이 한 명이 부모에 의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어린이를 부모에게서 떼어내 학교에 보내는 방안을 주 하급법원이 거부하자, 항소법원이 문제 삼은 것이다.

미국에선 홈스쿨링과 관련해 아동 학대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올 1월 워싱턴 DC에선 홈스쿨링을 하던 자녀 4명이 어머니에 의해 살해당했고, 뉴저지·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랐다.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적절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Comments

막대기 2011.05.26 23:26
정신이 번쩍드는 기사네요.
johnny 2011.05.29 08:58
현재 미국은 50개주 모두 홈스쿨이 합법화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국의 홈스쿨러들도 사랑과말씀, 지혜로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여
많은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도 홈스쿨은 합법입니다.
한국의 많은 홈스쿨러들이 지혜를 모으고 합심하여 이제는 변화를 준비해야 하지않을까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26 무차별 구금되는 유럽의 홈스쿨 가족 댓글+1 박진하 2010.03.24 2177 0
125 독일의 홈스쿨, 중대한 범죄 행위? 박진하 2010.03.24 2981 0
124 홈스쿨링 위해 조국도 버렸다. 박진하 2010.03.05 1839 0
123 홈스쿨링 천국, 브리티시 컬럼비아 박진하 2009.10.15 1915 0
122 홈스쿨러들이 외롭지 않은 나라, 캐나다 박진하 2009.10.15 2527 0
121 홈스쿨링 법적지위 보장해야 - 김춘진 의원‘대안교육 지원 법률안' 추진 박진하 2009.08.20 1904 0
120 대안교육 법제화 추진 박진하 2009.08.20 1795 0
119 “대학진학·시험 부담도 없고… 좋아하는 책 읽기부터 시작했죠” 댓글+1 박진하 2009.08.20 2587 1
118 "우리집은 자유롭게 공부하는 맞춤형 학교" 댓글+1 박진하 2009.08.20 2235 1
117 홈스쿨링, 장점과 고충 박진하 2009.05.21 2467 0
116 美 학부모들 “종교·도덕교육 위해 홈스쿨링" 박진하 2009.02.27 1720 0
115 [한국교육,교회가 살리자] 대안교육의 또 다른 갈래 ‘홈스쿨링' 박진하 2009.02.12 1913 0
114 윌링 선교사 가족의 음악사역 3년 “나눔보다 되돌려 받은 것이 더 많아요" 박진하 2009.01.28 1617 0
113 가정 사역 특강 펼치는 美 브래들리 부부 “당신의 가정이 곧 교회입니다” 박진하 2009.01.14 1845 0
112 2009 기독교홈스쿨컨퍼런스 CGNTV 뉴스 댓글+1 박진하 2009.01.14 1985 1
111 산골 소년, 혼자서 영어 영재 되다! 나기업 박진하 2008.12.09 2292 0
110 끝나지 않은 독일 홈스쿨 논란 박진하 2008.07.14 1932 0
109 홈스쿨링 전문가 다이아나 웨어링 “역사교육법, 자녀 기질에 맞춰 선택을” 댓글+1 KCHA 2008.07.10 2269 1
108 암투병 김옥환 목사 특별한 자녀교육 “딸들아, 지식보다 사랑을 배우렴” 박진하 2008.06.09 2193 0
107 새로운 대안교육으로 떠오르고 있는 홈스쿨링 댓글+1 박진하 2008.05.08 256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