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링의 정치학 : 홈스쿨링 운동의 교육정치학적 분석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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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쿨링의 정치학 : 홈스쿨링 운동의 교육정치학적 분석과 전망

ImH 0 2,064 2010.06.09 12:10
홈스쿨링 운동의 역사를 통해 교육의 미래를 내다본다

오랫동안 불법 행위처럼 미국 사회의 변방에 있던 홈스쿨링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언론과 사회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주류 교육 형태로 편입되는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다.
이 책은 교육정치학적 관점으로 미국의 홈스쿨링에 참여해 온 개인들과 집단들이 어떻게 갈등하고 또 협력해 왔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홈스쿨링 운동이 교육운동을 넘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 교원집단, 교육청, 법률기관 같은 이해집단들 사이에서, 또 보수적 기독교 홈스쿨링 집단과 반문화적 좌파 홈스쿨링 집단들, 때로는 기독교 홈스쿨링 집단 내에서 어떤 갈등을 겪으면서 진행되어 왔는지를 밝힌다.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홈스쿨링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띨 것이 분명한데, 다른 나라 사례에서 보듯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홈스쿨링에 관한 이 책의 논의가 교육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앞으로 학문적·실천적 담론을 펴 나가는 데 작은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

각 장 소개

1장 분석 틀, 교육정치학적 관점 - 교육정치학이라는 분과학문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의의에 대해 살펴본다. 오랫동안 진리라고 믿어져 왔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폭로하는 데 기여한 교육정치학은 홈스쿨링 운동을 탐구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다.

2장 홈스쿨링의 개념과 의의 - 홈스쿨링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출현했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본다. 특히 학교와 교육의 개념 분화 속에서 홈스쿨링이 지니는 위상과 함께 의무취학과 의무교육제도와의 관련 속에서 의의도 집중 조명했다. 이러한 논의 끝에 9년간의 의무취학을 규정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은 의무교육을 규정하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3장 홈스쿨링 현황 -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해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홈스쿨링 참여 학생과 가정의 특성, 학부모가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이유, 교과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홈스쿨링의 효과를 학업 성취 측면과 사회성 발달, 졸업 후 진로 등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기존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홈스쿨링 학생들은 일반학교 학생들에 비해 모든 측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4장 의무취학제도와 홈스쿨링 - 미국의 공교육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해집단 간의 갈등 상황을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공교육제도가 어떻게 의무취학제도로 발전되어 갔는지 분석했다. 끝으로, 의무취학제도 하에서 홈스쿨링이 합법화되려면 철학적, 논리적 측면과 경험적 측면에서 의무취학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홈스쿨링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5장 홈스쿨링 운동의 주요 인물과 단체 - 미국에서 홈스쿨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유타 주의 농부 존 싱거를 소개하고, 이어서 반문화적 좌파 계열의 리더로서 존 홀트, 보수적 기독교 계열의 리더로서 무어 부부의 삶과 업적을 소개한다. 주요 단체로는 기독교자유아카데미학교연맹, 홈스쿨변호협회, 전국홈스쿨연합을 중심으로 이들이 미친 영향과 아울러 이들 간의 협력과 갈등에 대해 논의한다.

6장 홈스쿨링 운동의 사회적 배경 - 미국의 홈스쿨링 운동이 성공한 이면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배경을 분석한다. 홈스쿨링이 활성화되던 당시 미국 사회와 문화의 특징을 중앙집권화와 관료제의 지배와 이에 대한 반발, 아동 숭배 사상, 가족 가치의 중시 경향, 교외의... 발달 등으로 정리했다.

7장 홈스쿨링과 공교육체제의 협력과 공생 - 홈스쿨링 가정들이 공립학교의 서비스를 활용하고 싶어 하는 한편, 공교육체제는 홈스쿨링 가정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먼저 홈스쿨링 가정에 공립학교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찬반 논쟁을 살펴본다. 이어서 협력 사례로 홈스쿨러가 공립학교에 시간제 학생으로 적을 둘 수 있게 하는 이중 등록dual enrollment, 교과서 및 교육자료의 공유, 체육 및 특별활동 참여 등으로 구분해 논의한.

8장 홈스쿨링과 사이버 차터스쿨의 정치학 - 최근 들어 많은 홈스쿨링 가정들이 일종의 공립학교인 인터넷 기반의 사이버 차터스쿨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교육정치학적 분석을 시도한다. 흥미롭게도 지역 교육청과 교원노조는 주 정부가 추진하는 사이버 차터스쿨 개혁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내부적으로 갈등을 보이고 있던 홈스쿨링 집단은 사이버 차터스쿨에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새로운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9장 홈스쿨링의 법률적 측면 - 미국 각 주의 의무취학법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방 정부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또 규제의 정도에 따라 관련 규제가 아예 없는 주, 느슨한 주, 중간인 주, 강한 주 등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해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홈스쿨링 관련 법률을 입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1장 분석 틀, 교육정치학적 관점
2장 홈스쿨링의 개념과 의의
3장 홈스쿨링 현황
4장 의무취학제도와 홈스쿨링
5장 홈스쿨링 운동의 주요 인물과 단체
6장 홈스쿨링 운동의 사회적 배경
7장 홈스쿨링과 공교육체제의 협력과 공생
8장 홈스쿨링과 사이버 차터스쿨의 정치학
9장 홈스쿨링의 법률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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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교육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국가 교육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했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첨단 정보통신공학과 원격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김영삼 정부 시절 교육개혁위원회 상임 전문위원으로서 5.31 교육개혁 수립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한국열린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01년 9월부터 서강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역서로는 [원격교육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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