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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홈스쿨링도 정부 지원해야'…'의무교육' 개념 바뀌나
[[the300][이주의 법안]박혜자 의원 '의무교육중단 학생 대안교육법' 대표발의] 현행법상 의무교육 기관이 아닌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등에도 의무교육에 준하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학교 밖 학습'을 공교육의 틀 속으로 편입시켜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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