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러닝 등 정보화 진전으로 홈스쿨 논의 대두
[디지털타임스] 2003년 08월 13일 (수) 02:57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교육콘텐츠의 공급이 이뤄지면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학업과 인성교육을 시키는 `홈스쿨(Home School)'제도 도입 논의가 교육계, 국회 등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통일시대평등사회정책연구회(대표의원 김경천) 등은 정보화사회 진전으로 홈스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조만간 홈스쿨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한 일정한 정보시스템, 교육콘텐츠 요건, 성취도 평가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홈스쿨은 학교교육의 획일성을 거부하고 자녀를 학교 안팎의 일탈적 행위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학부모가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교육정보채널을 활용해 집에서 자녀교육을 시키는 제도로, 활용인구는 캐나다 3만, 호주 2만, 영국과 미국 각 1만명 정도이며, 우리나라에는 500명 안팎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평등사회정책연구회는 조만간 교육전문가 등으로 `홈스쿨 테스크포스(TF)팀'(가칭)을 구성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성안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회는 헌법이 강조하고 있는 의무교육조항은 등교 의무화 조항이 아니라 아동의 교육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생존권적 배려라고 보고, 교육관련법의 소폭 개정과 민간중심의 e러닝 시스템 확충으로 홈스쿨제도가 어렵지 않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회측은 2004년 총선후 17대 국회가 구성되면 홈스쿨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아직은 홈스쿨 수요자가 소수이지만, 소수라 할지라도 교육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며 "홈스쿨 논의는 기존 공교육시스템을 반성하고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회 홈스쿨 토론회에 참석했던 서강대 김재웅 교수는 "첨단정보통신의 발달로 활성화되고 있는 사이버교육은 홈스쿨 도입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홈스쿨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학교보다 높았다"면서 "전자온라인 지원, 통신강좌, 특활 등 학교활동 부분 참가 등이 이뤄지고, 표준 성취도 검사등 세부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교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대안교육 기회의 확대내실화 추진방안'을 시달했다"면서 "홈스쿨 도입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전교조측은 "공교육 과정의 개선과 정보활용교육의 내실화가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홈스쿨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격교육업체인 이엠정보교육원의 이강욱 대표는 "홈스쿨 등 인터넷 교육시대에 대비해 많은 업체들이 교육솔루션 및 콘텐츠 업그레이드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함영훈기자

함영훈 (youngfa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