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법제화 추진

홈스쿨기사



대안교육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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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대안학교나 집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안교육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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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는 이른바 홈스쿨링을 선택한 학생들은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터뷰 1: 신호승/홈스쿨러 학부모)

전국에 걸쳐 백 여 개로 추정되는 미인가 대안학교들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교육비 부담은 모두 학부모 몫입니다.

(인터뷰 2: 김언경/대안학교 학부모)

학교교육의 울타리 밖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안교육의 법적 근거와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3: 김춘진 국회의원/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마련한 대안교육 지원 법률안은 미인가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에 대해 각각 등록제와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대안교육지원센터를 마련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처럼 학교 밖의 교육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 4: 이종태 소장/한국교육연구소)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안학교 등록제 도입이 공교육의 책임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을 빚을 전망입니다. EBS 뉴스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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