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의 관계정리에 관한 정보 공유

네아이아빠 2018-10-15 (월) 17:12 5개월전 5022  
https://www.imh.kr/b/notice-1647
가장 자주 문의가 되는 질문 중 하나를 꼽으라면 학교와의 관계 정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작년에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기존 홈스쿨을 진행하던 가정들에게도 가가호호 학교에서 방문을 하기도 하였고 또 홈스쿨을 시작하려고 학교에 이야기를 하려는 가정들 역시 예전보다 더 까다로와진 행정 처리에 의해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현행법상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의무취학이기에 공교육을 하지 않고 홈스쿨을 하는 것은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과태료를 물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유인즉 그러한 법의 잣대로 과태료를 물린다면 의무취학을 하지 않은 대안학교 학생들과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등 해외로 나간 수만명의 초중생들이 모두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작년의 사건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홈스쿨을 하려는 가정들에 대해 상당히 까다롭게 대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는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며 불쾌함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학교와의 관계정리를 하려는 분들에게 참고하실 링크입니다.

1. 학교와의 관계정리에 관한 인터뷰   2011년 인터뷰지만 참고하십시오


2. 미취학및 무단결석등 관리.대응 매뉴얼
학교 교사들이 참고하는 매뉴얼이며 이대로 대응을 하니 미리 아시면 덜 불쾌하고 침착할 수 있습니다.


3.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 고시
교육청에 올라온 공시입니다. 


4. 학교와의 관계정리에 관한 경험담
수년 전 학교와의 관계정리에 관한 수기 공모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올라온 십여건의 경험담도 읽어보시고 제작년 일련의 사건 이후에 까다로와진 상황에서 경험하신 몇건의 경험담도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에 경험하신 분들은 어떻게 관계를 풀어나갔고 정리가 되었는지를 아래 링크에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또 앞으로 관계정리를 하기 위해 본 게시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수개월 후에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정리가 된 이후에 하단 게시판에 꼭 올려주셔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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